애플 – 삼성, 소송의 끝이 보인다? 미국 외 국가 소송 중단 합의

 

애플과 삼성이 미국 외 지역에서의 특허 소송을 중단한다. 8월 6일 양사는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 합의에 라이센싱 계약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특허권을 교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이 둘의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월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에 삼성을 고소하자, 삼성은 한국에서 애플을 고소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된다. 이후 일본 호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9개 나라에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 모든 소송은 1년 안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2년간은 새로운 소송을 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 외 소송전은 사실 애플과 삼성 모두 얻는 이득이 거의 없었다. 특히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한국 등 6개 나라는 삼성전자가 소송을 시작한 곳인데, 문제는 유럽 지역이다. 이곳에서 삼성전자는 일부 승소하기는 했지만, 표준 특허를 무기로 내세운 탓에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건진 건 없고, 오히려 유럽에 밉보인 셈으로 실패한 소송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소송 제기부터 최종 판결까지의 소송 시간보다 짧은 신제품 출시 기간으로 실익 없는 제품 판매 금지 소송,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급부상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 3년간의 소송으로 누적된 피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는 없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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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 소송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지만, 미국 내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애플은 미국에서 처음 삼성전자를 제소한 1차 소송에서 2014년 4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9억 2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애플로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셈. 이에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항소했다. 삼성전자의 항소는 배상금을 비롯한 불만스러운 판결 때문이며, 애플의 항소는 특허 침해한 삼성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소송 분위기는 올해 조금씩 바뀌어 왔다. 지난 5월 애플과 구글은 상호 특허 소송 취하를 합의했으며, 6월에는 ITC 소송에서 애플과 삼성은 항고를 나란히 취하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1차 소송의 항소도 애플은 7월 말 취하한다.

이제 남은 소송은 1차 소송의 삼성전자 항소와 2차 소송 2건이다. 삼성전자 항소의 취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도 있긴 하지만, 배상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가량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쉬이 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2차 소송은 지난 5월 배심원단의 평결까지 나온 상태.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와 함께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요구한 금액의 1/20 수준이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도 이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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